[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포퓰리즘 지적에 관해 "기본소득 28조원이 대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공약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청년 이하 어린이와 신생아, 농어민, 장애인, 노인들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씩 28조원을 지급하되 지역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원하면 전북만 해도 1조6000억원 정도가 매년 시장에 풀리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28조원은 올해 국가예산 400조7000억원의 7%로,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며 "예산을 아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것으로, 포퓰리즘은커녕 오히려 칭찬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2800만명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니까 대상이 갑자기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복지에 돈을 쓰는 게 기업 R&D나 토목공사 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투자효과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국민에 설득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년 노동자와 산재 장애인이라는 경험은 당시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러나 당시의 참혹한 환경이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미래와 기회는 사라졌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에 새 희망,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는 전북 지역에서 열린 만큼 '전북 홀대론'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우선 이 시장은 "어떻게 호남 민심을 잡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호남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말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며 "호남이 갖고 있는 '국난 극복'과 '저항'의 역사적 자부심과 정신에 부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최후의 보루고, 야권의 중심"이라며 "저는 그에 벗어나지 않게 거악과 싸워왔고 전체 이익을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서, 호남 민심이 그것을 믿어주신다고 믿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현 정부에는 전라도 출신 장·차관이 없을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하고, 인사에서 전북 홀대를 타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는 능력을 중시하고 '내 편, 네 편' 하지 말고 탕평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남시장 하면서 실력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신상필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며 일했더니 공무원들이 빠르게 적응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의 재정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저는 지방의 재정권한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을 했었다"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규제와 꼬리 붙여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법을 정해서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방세수에서 지방의 몫은 20% 정도에 불과한데, 30~4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야권의 뜨거운 감자인 대연정 구상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소수 정당이므로 정책을 시행할 때 다른 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문제는 그렇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새누리당 등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청산대상인데, 이들과의 대연정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시장은 전주 토론회를 전후해 대전에서는 수도권 지지자들과, 전주에서는 호남권 지지자들과 서포터즈 모임을 갖고 경선승리를 다짐했다. 또 이날 이 시장의 부인인 김혜경씨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순천시 등을 방문해 역시 호남 민심에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이 시장의 일정에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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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북 전주시 전주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패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