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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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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주자들도 총론에선 '개편' 필요성 동의

안희정 '금융부 신설', 안철수 '관치해소·민간역할 확대"

2017-0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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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다음 정부를 책임질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는 각 후보들의 성향이나 소속 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민감한 문제여서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4일 각 대선주자 캠프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심 감독체계 만으로는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체로 관치를 해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개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도와 보수층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 측은 관치금융 타파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안희정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관치는 적폐 중에 적폐"라며 "민간을 우위에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관치를 배제한 금융감독체계를 논의해왔다"며 관치가 아닌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는 모델로 미국 방식을 예로 들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제금융과 국고실을 금융위로 가져와 '금융부'를 신설하고, 미국 재무부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된 현행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쪽은 금융산업(진흥)정책,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한 금융감독정책 등 세가지로 나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캠프 정책 담당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산업정책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감독 등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에도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세가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호 상충되는 기조 탓에 제대로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측은 금융위가 담당하는 진흥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채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금융위(정부) 지휘 아래 금감원(민간기구)이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수직적 이원화' ▲금융위의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 추진 혼동 ▲금감원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의 일관된 감독 체계 구상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관'이 지휘하고 '민'이 수행하는 수직적 구조로 인해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위의 경제정책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정책금융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 예다. 금융위는 서민 자산증식을 위해 출시한 ISA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중은행의 판매를 독려했다. 은행 간 실적 경쟁이 과도하게 벌여져 직원 당 계좌 발급을 강요받고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졌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감독보다 판촉에 집중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에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있었음을 감지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와 금융위가 2010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던 만큼,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결 방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채 의원은 "금융정책의 경우 리스크가 있더라도 추진력이 있어야 하지만 금융감독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하나의 기구에서 총괄하면 상호 견제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감원도 지금 상황에선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는 정책·조직 간 충돌을 피하고 조화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상호 견제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캠프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비대해진 금융위 조직을 슬림화하는데 집중됐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분야에 권한을 집중하게 하고, 독립성을 갖춘 금감원과의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캠프 정책 담당인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위 조직이 당초보다 거대해지면서 국회의원보다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며 "방대해진 금융위 조직을 대폭 축소해 기존 설립 취지에 맞게 금융정책 분야에만 집중하게하고 감독기능 등은 금감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틀어쥐면서 '감독기관의 감독기관'이 됐다"며 "금감원이 감독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보호업무의 경우 기존의 금감원과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업무와 소비자보호업무가 상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 의원은 "소비자보호업무의 경우 별도 기구를 만들돼 총리실 산하 기구로 만들지 혹은 분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만들지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와 달리 문재인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섣부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문재인 측 정책본부장인 홍종학 전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당 내에서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논의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체계의 장점과 단점, 개편할 체계의 장점과 단점으로 두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가 완료되면 정식적으로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안희정·이재명·안철수 후보들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감독체계를 금감원 등 미간기구와 상호 보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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