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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정부보전해야”

16개 기관, 헌법소원 등 공동 법적 대응 추진

2017-02-13 17:01

조회수 :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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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 따라 16개 기관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주요 부처에 국회 계류 법률 개정안(10개 법안) 통과 건의문과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관련 계류 법안 통과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 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필수 안전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됐다.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대비 유임인원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지자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은 전체 승차 23억8600만명의 16.6%인 3억9600만명이고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 수준에 달한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운행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1974년), 부산교통공사(1985년), 서울도시철도공사(1995년)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수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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