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최근 개도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늘어나면서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수주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EDCF 운용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90차 대회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EDCF 운용방향'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에도 기여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신시장·고부가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프로젝트의 발굴·관리시스템 개선, EDCF 협력 프레임워크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EDCF는 아프리카·중남미·CIS 등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신시장 지역의 유망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비중을 지난해 35%에서 올해 45%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강점 있는 고부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태양광·풍력·바이오' 분야에 국한된 EDCF 무이자 지원대상을 'IT·대형 교통인프라'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소액차관사업의 규모를 700만불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소기업 참여비중이 30% 이상이면 지원금리를 우대(50% 할인) 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주이력(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발굴과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수원국 정부가 지원 요청하는 사업을 위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을 기획단계부터 관련부처(기관)와 함께 경쟁력 등을 고려한 유망사업을 마련해 수원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국 협의결과를 반영한 국별 중기후보사업목록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절차 간소화와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사업발굴에서 입찰까지 소요기간을 현행 5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단축해여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EDCF 전산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추진 전단계를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사후관리 예산을 활용해 완공 후 3년이 경과된 사업 중 유지보수·컨설팅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무상 지원함으로써 수원국과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에도 노력한다.
EDCF 협력 프레임워크 다변화를 위해 사업을 발굴과 기획단계부터 다른 무상 ODA 사업(KSP·KOICA·부처 소관 기술협력사업·MDB 신탁기금 등)과 연계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형 인프라사업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고,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3월까지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사업 발굴·관리 시스템 개선과 협력 다변화 등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EDCF 운용방향' 마련을 통해 IT·대형 교통인프라 등 우리 강점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함께 개도국과 상생(win-win)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개도국에 대한 유상원조 비중이 늘어나면서 개도국의 대형 인프라사업 등에 대한 수주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EDCF 운용방향'을 마련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