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최근 화장품 수입 불허 등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중 양자와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채널 모두 활용해 중국 관련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중국 통상현안 대응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무역 관련 조치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주요동향을 수시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위,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 한-중 양자채널과 WTO 위생검역(SPS)위원회, 기술장벽(TBT) 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에서 ▲반덤핑 조치 등 수입규제 ▲화장품 수입거부, 조미김 위생조건 등 비관세 장벽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배제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신정부 공식 출범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신흥국에서 외국인 주식자금이 유출됐으나 한국시장은 유입세를 보이며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미 신정부 정책방향 구체화, 브렉시트 진행방향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황발생시 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