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다루는 ‘방송4법’(방송법, 방통위 설치·운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야권의 ‘개혁입법’ 추진의지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미방위 회의실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법 개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국회 미방위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현안으로 제시한 야권과 정파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맞부딪치며 ‘20대 국회 개원 후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해왔다.
이날 공청회 개최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비롯한 109건이 일괄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속 상임위 위원조차 스스로를 ‘불량 상임위’라고 개탄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국민적 불신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구성개선,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결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목조목 법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틈나는대로 방송4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언론학자들은 현행 방송관련 법안들의 개정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강상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최근 들어 KBS와 MBC가 공정성과 신뢰성, 유용성 모든 영역에서 상위 8위 내에 보이지를 않는다”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내적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