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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회장 "금융규제 완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해야"

2017-01-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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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업의 온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제 11대 회장으로 선임된 심광일 신임 회장.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중소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심광일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온기가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회장은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대출규모가 축소돼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이 더 어려워졌고 실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방지하고, 집단대출규제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 12월 대비 표준건축비가 지난해 5% 인상됐지만 공사비 인상요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회장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매 사업마다 7.5%의 원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10%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은 이와 함께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하자판정기준 일원화 ▲중견 건설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광일 신임 회장은 석미건설의 대표이사로 지난해 말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에 선임됐다. 서울 출신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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