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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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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규모별 차별화 작업 박차…5월 중 중기특화 증권사 성과 평가

2017 자본시장정책과제 발표…거래소 개편·고위험 상품 조치명령권 도입도

2017-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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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오는 5월 중기특화 증권사 6곳에 대한 실적 평가와 더불어 특화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과 맞물려 금융투자업계의 규모별 특화 경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정책과제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증권사 특화 경영과 거래소 지주사 개편 등이 포함된 모험자본 공급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올해 기업경영 투명성과 시장 건전성 강화,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분야별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업 규모별 특화 경영·거래소 지주사 개편 
 
금융위는 증권사 규모별 차별화된 과제 추진에 속도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초대형 IB 육성책에 따라 이들이 단기금융,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신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2분기 중에 인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선정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6곳에 대한 중간평가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중기특화 증권사 6곳에 대한 1년 활동실적을 평가한 후 6월 중 특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금융, 한국성장금융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실적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무산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 "거래소 구조개편은 자본시장의 미래"라며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시점에 맞춰 대체거래소(ATS)를 설립하는 것도 업계의 주요 과제다. 
  
오는 24일로 도입 1년을 맞는 크라우드 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기회를 주기 위해 광고규제 완화, 시딩 펀드 운영 등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10개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해 174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밖에도 코넥스시장은 기술특례상장제도 활용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한편, 장외거래도 활성화시킨다. K-OTC를 통해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3%로 인하해주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해준다. 2013년 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펀드도 신규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에는 투자액 회수자금(2600억원)을 활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해 모험자본액을 현재 6조3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장건전성 강화 '일벌백계'…ISA 등 국민 자산관리 평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일벌백계한다는 각오여서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공적규제가 요구되면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추종 주가연계증권(ELS)의 판매 제한 등 기존 자율규제를 조치명령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등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기업 회계 투명성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각오다.  
 
국민재산 증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4월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중 IS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40만명, 3조4000억원의 자금이 ISA에 유입됐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1년 성과를 분석해 실적을 평가하고, 가입대상, 중도인출, 세제혜택 등과 관련한 세제당국과의 협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투자자문업,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금융자문서비스를 선보이고, 오는 3월에는 로보어드바이저 2차 테스트베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공모펀드 성과보수 제도로 펀드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펀드판매 촉진과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 작업도 계속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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