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첨단제조와 문화 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위원회'를 설립한다. 각 정책 금융기관들이 중구난방으로 실시해 온 신성장 기업 선정과 심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다.
또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7년 전체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실물 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올해 처음으로 신성장 분야가 어디인지, 자금은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를 결정할 콘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각 정책 금융기관들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분야가 중복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신성장 산업이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졌고 효율성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실물경
제 지원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신성장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역임할 예정이다. 위원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외부전문가와 정책금융 부기관장, 부처 부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원 구성이 끝난 신성장 위원회는 앞으로 신성장 기준 선장 위원회가 제안한 신성장 기준을 확정·의결하는 일을 맡는다. 신성장 분야 자금 운용계획을 승인하고 자금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일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신성장 공동기준을 시범 적용하고, 미래 신성장분야에 총 8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보다 5조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아직 신성장 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아,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한 9개 테마·45개 분야·275개 품목이 지원 대상에 올랐다.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등이다. 금융위 홈페이지와 산은·기은, 신기보 홈페이지에서 신성장 분야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독립기관을 두기로 했다. 구조조정 채권의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할 제3의 기관을 둬 매각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독립적 평가기관'은 올 상반기 중으로 채권은행 및 매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 한 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펀드가 민간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펀드 규모나 자금모집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 등으로 TF를 구성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모델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