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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송년 기획:개소세 인하) 차 판매 등 깜짝 효과…종료 후 소비 절벽

올해의 경제정책 평가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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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난해 8월 시작된 한시적인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되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개소세는 자동차나 시계, 귀금속 등 고가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5%를 한시적으로 3.5%까지 낮췄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개소세를 인하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올해 초 개소세 인하가 끝난다는 소식에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소비절벽'이 발생하자 6월까지 연장 결정을 내렸다.
 
개소세 인하 효과는 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완성차 판매는 9.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이 5.4% 줄어든 것에 비하면 내수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셈이다.
 
개소세 인하 종료 전인 7월에 들어서는 산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제조업체감경기,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도 끌어올리며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을 가지게도 했다.
 
하지만 효과가 워낙 컸던 만큼 정책이 종료 된 이후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차 판매는 급감했다. 개소에 인하가 끝난 직후에는 24%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이른바 '소비 절벽'이 여지없이 찾아온 것이다. 내수 판매를 제외하고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반기 들어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개소세 인하 종료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내 놨고, 가계부채와 고용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내수 판매와 함께 한시적으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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