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권역폐지가 결국 유예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권역폐지를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어진 것에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미래부는 앞서 전국 78개 지역에 부여한 케이블TV의 독점사업권을 폐지, 시장경쟁을 촉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권역폐지, 유예로 결론…불씨는 남겨
미래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확정했다.
이중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권역폐지를 당장 시행하지 않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안이 담겼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점은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 독점사업권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2018년 2월까지 아날로그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컨버터 보급 등 실질적인 사안들을 고려하면 2020년은 돼야 디지털 전환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미래부는 케이블TV 사업자간의 인수합병(M&A) 등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권역폐지를 추진했지만 케이블TV 업계는 고유의 지역성이 퇴색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KT를 비롯한 인터넷(IP) TV, 지상파 등도 반대에 나섰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미래부의 권역폐지 유예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인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권역폐지의 완전 철회가 아닌 것은 케이블TV 사업자의 허가 취지, 존립 근거를 계속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는 ▲현재 케이블·위성·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 ▲동등결합 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요금심사 강화, 아날로그 종료 심사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케이블 지역 채널의 지역 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 등이 담겼다.
미래부의 5G산업 발전전략 비전 및 목표. 자료/미래부
3D프린팅·5G·보안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책 제시
정보통신 정책에는 3차원(3D)프린팅산업 진흥 계획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공공 부문의 단종 부품·맞춤형 제품 제작 ▲의료·바이오·3D 콘텐츠 중심의 기술개발 추진 ▲K-ICT 3D 프린팅 지역센터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만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350억원의 예산을 3D프린팅 진흥에 투자하며, 2018년부터는 각 부처의 시행 계획에 따라 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
국가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계획도 추진된다. 계획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블록체인·바이오인증·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등에 투자 ▲국가 사이버 보안 R&D 조정협의회와 정보보호 R&D 기술공유협의체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도 2021년까지 추진된다. 내년 하반기 평창과 서울 광화문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후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조선해양 ICT 창의 융합센터를 설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oT·빅데이터 플랫폼 등 공동활용 기반기술과 공정관리 등의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