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현재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수혜대상을 넓히고, 입지 여건을 개선하면서 서민들의 품속으로 녹아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뉴스테이는 최근 주거 트렌드에 맞춘 '거주' 개념의 주택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 갈수록 직장을 옮기는 비중이 높아지고, 주거 안정성보다는 여가 등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집 마련보다는 임차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에 따라 증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것도 뉴스테이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다. 또 일반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커뮤니티 시설 제공도 인기의 한 요인이다.
특히 뉴스테이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단지마다 임차인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 입주민들이 누리는 주거서비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이 절실한 시점에 등장한 행복주택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공공임대 공급 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내 노후화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단지, 대학생 특화단지 등 행복주택 입지에 따른 지역 내 주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단지 설계는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이들 특화단지에는 신혼부부의 경우 어린이집, 대학생은 도서관을 건설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올해 초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문래지구를 방문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 장관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정책은 살아남는다"며 현재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다양한 부침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임대주택도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관리하는게 트렌드가 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정책은 살아남는다. 행복주택은 100년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치적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먼저 배려한 정책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반대로 입주 희망자가 넘쳐나는 정책은 일관성 있는 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일부 미흡한 점은 수정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