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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재벌은 '피해자', 국민은 '공범'…환골탈태해야"

"재계순위가 상속세 납부 순위되길…삼성 미전실 해체방식, 지켜볼 것"

2016-12-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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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국내 재벌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기업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재벌들이 변화해 재계 순위가 곧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순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가 재벌들이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총수에 모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재벌체제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효율적이지만 그 시기는 이제 끝났다"며 "이제는 (재벌들이)환골탈퇴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삼성의 미래전략실 해체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선 질의 응답에서 "미래전략실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수는 "이 부회장이 미전실 해체하겠다고 한 것은 충격적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룹의 컨트롤타워 없이 경영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조금씩 미전실의 규모를 줄여나갈 것인지, 바로 지주회사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 실체를 갖는 쪽으로 전환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총수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재벌들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다"며 "재벌에 계신 분들도 요즘에는 감옥에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누군가는 감옥에 가지 않고는 또 반복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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