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정부가 지식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한다.
6일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와 제약·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는 선도자의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높고 시장 변화가 활발해 경쟁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불공정행위 조사 등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해 전담 인력과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위 직제 개정을 통해 지난 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로 운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지식산업감시과로 확대·상설화하고, 그에 따른 필요 인력을 5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되며 지식산업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조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식산업감시과 신설로 관련 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와 대응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지식산업 분야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