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2016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같은 구조조정 대상 발표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png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사진/뉴스토마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사진/뉴스토마토
금감원은 이날 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에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하고, 세부평가 대상 2035개사 중 176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최종 확정했다. 발표 이후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대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대상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긴장감을 갖추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명확한 구조조정 원칙을 통해 회생 가능한 기업, 신성장 기업에 한정된 금융자금이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신용위험평가가 단발성 구조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까지 이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현 산업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신성장동력 확보 등 큰 그림을 그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한계상황은 글로벌 시장의 침체와 후발경쟁국들의 추격이 겹친 가운데 제조업 등 우리의 기존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발생했다"며 "이런 가운데 기존 주력산업 외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며 이때 정부가 등대의 역할을 해야는데 지금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금융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금감원의 발표는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계기업을 정리한다는 취지로, 마땅한 작업"이라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구조조정만 강조하면 중소기업 자금순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전한 기업들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정책도 함께 펼칠 필요가 있다"며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내 만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지원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작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 부담만 커지는 꼴"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기만 극복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당장 어렵다고 당장 대출을 회수하는 일들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