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정부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한데 대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국회와 논의 없이 진행하는데 대한 적절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GSOMIA를 의결했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가서명된 한·일 GSOMIA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식 서명이 이뤄진다. 양국 대표로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이다. 협정 체결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적 역사적 정리 없이 공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국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미국·일본의 전략적 결속에 편승하는 매개고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GSOMIA가 긴박하게 추진된 배경에 지난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결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내년 8월 사드배치를 앞두고 사드 레이더로 수집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긴박하게 GSOMIA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장선상에서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한·일 ACSA 협상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회동을 갖고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 대상이 대통령임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 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야3당이 합의한 것이지만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고 다른 당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이종걸·우원식·이용득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GSOMIA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협정 체결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자신에게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안보 이슈를 핑계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일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결이 이뤄지자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라도 1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추진한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급속히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무회의 발언권이 있는 박 시장이 당연한 국민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이종걸 의원과 정철승 변호사, 설훈·우원식 의원(왼쪽부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