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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토마토칼럼)최순실 모금 창구 '전경련' 해체 탄력

2016-1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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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산업2부장.
한국정치사에서 정경유착은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손님이다. 최순실은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론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검찰은 '비선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를 긴급체포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대규모 모금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개사로 이 중 23개사가 10억원대에서 70억에 이르는  출연금을 냈다.  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들도 최근 불러 조사하면서 재단 기금이 사실상 '강요'에 의해 마련된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운데 정격유착을 이끈 주인공이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수사결과에 따라 2차 피해도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앞서 자발적 모금이었다는 말을 바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이 정치권에 줄을 대 각종 특혜를 누리며 기업활동을 원할히 하려는 나쁜 의도와 정치권이 정치자금을 마련해 금권선거를 하려는 지저분한 의도가 맞아 떨어져 정경유착 시도는 늘 이어져왔다. 특정기업의 고위층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해야할 '악'의 집단이다. 최근 최씨가 검찰 출두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 신발이 벗겨지면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패러디가 유행하고 있다. 전경련이 정권의 논리에 맞춰 회원사들을 앞장서 압박해 불필요한 돈을 뜯어왔다면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 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의 등과의 역할 중복문제 등으로 전경련 해체론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이 부패된 단체라면 더 이상 전경련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에 해만 끼친다. 회원사들을 보호해야 할 전경련이 오히려 정치논리에 휩쓸려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전경련이 국정농단 논란을 벌인 최순실에 휘둘려 최씨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한 결과가 됨으로써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져야하는 처지가 됐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전경련이 회원사들에 대한 보호와 권익 향상 등을 통한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정권입맛에 맞춰 줄서기와 정관계 로비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최근에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로도 정치권 줄서기 논란을 겪은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제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은 물론 정경유착 권언유착 등에 앞장선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로 그동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전경련 해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f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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