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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30대그룹 85%가 개헌에 회의적…"최순실 게이트로 개헌은 끝났다"

30대그룹 대상 긴급 설문조사…개헌 찬성은 15% 불과

2016-10-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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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재계가 개헌론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시기가 적절치 않은 데다, 불확실성을 꺼리는 재계의 보수적 관점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이라는 깜짝카드를 꺼내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헌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개헌의 현실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30일 <뉴스토마토>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개헌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가 개헌론 자체에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개헌론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거나, 최순실 게이트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 개헌 가능성을 부정했다. 
 
▲설문조사 '개헌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결과. (출처=뉴스토마토)
 
'개헌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5%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중립'이 30%, '답변거부'가 20%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최순실 게이트틀 꼽았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나서고,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면서 청와대발 개헌 동력은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반면 '긍정적' 의견은 15%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요 경제 이슈들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38.4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저하, 내수 불황, 수출 둔화,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급증, 고용 위축 등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개헌론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부양책, 예산편성 등 내년도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23.07%)가 뒤를 이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새해 예산안 의결 등 내년도 정책 수립이 중요한 시점에서 개헌론은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이는 기업들의 새해 사업계획 차질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15.38%), '개헌 논의에 따른 급격한 변화와 진통이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15.38%)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의 이유로 제시됐다. 개헌으로 인한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를 꺼리는 기업들의 보수성이 투영됐다는 평가다.
 
설문에 응답한 그룹 관계자는 "수출, 내수, 물가, 부동산 등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현 시점에서 개헌론은 부적절한 논의"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개헌으로 국가의 모든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중립' 또는 '답변거부' 의견을 낸 곳들은 사실상 개헌론이 물 건너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압력까지 받는 상황에서 개헌 전망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개헌론이 등장하면서 그룹별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려고 했었다"며 "최순실 사태로 개헌이 어려워졌다고 판단, 현재 개헌론은 논외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긍정적' 의견을 제시한 그룹들은 그 이유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거시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 등을 꼽았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 한계에 대한 지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급변하는 데다 그마저도 단기성과에 연연하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한 인터뷰도 병행했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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