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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 우려"

2016-10-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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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뉴스1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경영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물류대란을 우려하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 등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이번 투쟁을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에 편승해 기득권을 보장 받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현재 운송시장은 소형화물차 부족현상이 심각해 물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화물연대는 경쟁을 심화시켜 운송료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정부정책 철회와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면서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데는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국토부는 개인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정책에 따라 소형화물차에 대한 증차가 허용될 경우 경쟁 심화, 공급 과잉 등으로 운임단가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시기에 맞춰 투쟁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정 교섭 성사 및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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