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빚을 갚지 않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자 중 5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 비중이 4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자에게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오히려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 98만2579명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38만5785명이 500만원 이하의 대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4만명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1843만5876명(중복 인원 포함시 4769만714명)이 총 1323조1268억23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이 가운데 5.33%에 해당하는 98만2579명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불이행자였다. 대출금액은 개인 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포함했다.
금액구간별 대출자수는 대출액 1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이 326만4692명(1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3억 초과 대출자는 74만7233명(4.05%)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대출자 중 1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26.18%, 2000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41.95%를 차지했다.
전체 채무불이행자 중 빚이 500만원 이하인 채무자 비중이 39.26%(38만5785명)로 가장 컸고, 대출 금액이 500만~1000만원인 채무불이행자는 14.55%(14만2935명), 1000만~2000만원인 채무불이행자는 15.4%(15만1359명)였다. 반면 빚이 3억원 이상인 고액의 채무불이행자는 3.68%(3만6134명)으로 인원이 가장 적었다.
채이배 의원은 “개인 소액대출자는 연체정보 등록,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으로 이어지는 등 연쇄적 불이익과 생활고의 악순환”이라며 “현재 5만원 이상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연체 금액이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