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등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 촉구

8월분 유아학비 추석 전 긴급집행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가까스로 보육대란 위기를 넘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유치원 단체 등은 정부에 누리과정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 2244억원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일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8월분 유아학비의 일부인 99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유치원 현장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향후 9월 이후 필요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누리과정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 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 496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누리과정 예산문제로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누리과정예산 전액편성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추가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교부하는 것으로 추후 교육청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소요액에 대해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밝혀 서울교육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누리과정예산의 부담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누리과정을 둘러싼 유아교육·보육대란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계자는 "추경에 따라 교부금이 1조9000억원이나 증액됐음에도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은 해당 지역 학부모와 전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 감액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예산 편성 결과.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