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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토마토칼럼)한진그룹과 당국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때

201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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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산업2부장.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라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관련 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정부는 앞서 대우조선 사태 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번 사태 때는 기업의 부실경영 사태는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한진그룹과 대주주가 나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한진그룹은 “여력이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한진그룹측에 7000억원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한진측은 대한항공에서 유상증자 4000억원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수혈하고, 그래도 부족자금이 발생할 경우 그룹 계열사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상증자 등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에 제출한 최종 자구안이었다.
현재 달라진 것은 사재 400억원을 출연한 것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1000억원 이상 내놓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지원 결정 불가 통보를 받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과 법정관리 이후 양측간에 벌어지고 있는 책임 공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6일 오전 당정이 한진그룹의 담보제공을 조건부로 한진해운에 1000억원의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지원 카드를 내놓았다. 한진그룹은 다시 검토에 들어가면서 힘겨루기는 확전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지난달 30일 한진해운이 낸 추가자구안에 대해 실효성이 적고 추가지원을 해주면 해외채권자에만 도움된다면서 추가지원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앞서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추가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대우조선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진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일파만파 커지자 금융당국은 한진그룹에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금융당국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물류 혼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이 당정의 발표 후 이끌려 가는듯한 모습으로 뒤늦게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을 포함한다고 발표 했지만 뒤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금융당국의 압박과 정치권,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한진그룹은 결국 퇴짜 맞았던 추가 자구안을 토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간 대화는 일주일 전 상황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이 한진해운에 선박을 빌려준 선사와 수출입 화물을 실은 화주, 항만물류서비스업계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해운·항만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채권단과 한진그룹이 추가자구안에서 이견을 보인 금액은 3000억원이다.이 차이로 발생한 법정관리 후폭풍은 이미 수 십배의 피해로 항만물류업계에 전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해운업계에서는 사주가 있는 기업의 무책임함과 당국의 무능력함에 개탄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계열사 사태를 수습하고, 당국은 해운업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
김종훈 산업2부장 f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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