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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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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것보다 배울 것이 더 많아 즐거운 조용훈 기자입니다.
'구의역 사고'…오세훈 전 시장이 키우고 MB가 부추겨

용역설계·현차시험도 없이 공사기간 단축에만 집중

2016-08-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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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구의역 사고'는 결국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시행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정책이 결합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09년 말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마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했다. 
 
또 시운전 중 진행하는 현차시험 단계도 생략했다. 현차시험은 시운전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실제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 사이에 작동이 잘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사업 추진 당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기술표준도 없는 상황에서 승강장 안전문 도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약 4000억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을 졸속으로 집행했고, 용역설계나 설계검토 및 검증 과정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조용훈 기자
 
특히, MB정부 시절 추진한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업무의 외주화가 진행된 것이 화를 키웠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중앙정부와 오 전 시장의 지시로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걸쳐 인력감축을 추진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기준 인원이 9052명으로, 지난 2006년 대비 8.34%나 줄어들었다. 또 지난 2014년 기준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2001년에 비해 1392명이 감소된 반면, 본사 직원은 412명이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같은 안전업무는 위탁이라는 명칭을 가장한 파견업무 형태로 이뤄졌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야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강장 안전문 정비업무는 2인 1조 작업이 어려워졌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기며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유진메트로컴은 승강장안전문 정비 인원을 증원해 역사당 1.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장률이 높은 민자역사의 경우 업무인원 기준이 1.5명으로, 애초에 2인 1조 작업 원칙은 불가능했다. 
 
이날 진행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발표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수용해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일회성 관료행정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억의 힘을 믿는다”며 “세월의 경과가 아픈 기억을 망각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방대한 보고서 내용 중 단지 일부분”이라며 “오는 10월 2차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5일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김군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 1만9018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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