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국내 SOC 시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SOC 분야 예산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주춤한 해외수주 때문에 추경에 희망을 걸고 있던 토목업계는 위기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SOC 사업은 배제됐다. 추경에서 SOC 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당초 조선·해운업의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SOC 사업예산이 대거 편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회 결산 심사에서 추경에 포함된 SOC 사업 예산 중 상당수가 집행 부진 상태라는 지적이 계속된 데다 지난 수 십년 간 SOC 분야 투자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이 완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추경 뿐만 아니라 전체 SOC 예산도 갈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 24조8000억원 대비 9.4% 감소한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기획재정부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은 2017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2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올해보다 15% 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5~2019)을 보면 SOC 예산은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2019년 18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SOC를 포함한 총 12개 분야 예산 중 감소세가 가장 큰 것이다.
정부는 SOC 예산 감소분을 민간 투자 확대와 신기술 활용을 통해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인프라 수준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SOC 투자 효율성이 낮다는 보고서도 최근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7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토목건설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도로 등 국내 사회기반설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국가 중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3위, 철도 6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완공된 SOC 사업 중 실수요가 예측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55%를 차지하는 등 사업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추경에 따른 SOC 사업 확대를 기대했던 토목업계는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줄어드는 일감을 대체할 먹거리를 찾는 데 비상이 걸렸다.
토목 전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저유가 장기화로 해외 수주도 어려운 마당에 SOC 투자 감소로 국내 일감도 동시에 줄고 있다"며 "SOC 사업 감소로 일감이 줄다 보니 구조조정 할 때도 토목관련 인력과 조직이 1순위인 경우가 많다. 토목 인력을 줄이고 장사가 잘 되는 주택쪽 인력을 충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후 하수관 교체 사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노후 인프라 교체 사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기존 노후 인프라의 경우 교체 수요가 꾸준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우선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우선 도로함몰 우려가 하수관로 지역 110㎞를 대상으로 보수에 나선다. 총 공사비는 1491억원이며, 202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 조사와 정비사업에 총 27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 SOC 예산이 제외된 데 이어 오는 2019년까지 SOC 예산 감소가 예상되면서 토목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도시철도 3호선 경부고속도로 횡단 궤도빔 설치 모습. 사진/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