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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임종룡식 금융개혁, 방법·순서부터 바로 잡아라

2016-07-27 15:09

조회수 :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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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행보가 바빠졌다.
 
금융개혁 성과를 기다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임 위원장을 움직임이게 만드는 동력인 듯하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성과를 위해 국내에서는 은행권 성과연봉제 도입, 해외에서는 국내 핀테크(금융+IT기술)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기다림의 압박’이 너무 부담스러웠던지 두 가지 사안 추진 방법과 순서가 틀렸다. 시장과는 동떨어지고, 순서도 뒤바뀌었다.
 
우선 은행권 성과연봉제부터 보자.
임 위원장은 영국에서 열린 한·영 금융협력 포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노조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누가 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데 따른 행동이다.
 
그런데 임 위원장은 “은행 직원들 중 상당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상당수가 찬성하는데 노조를 만난다니. 그것도 설득을 위해서 말이다. 앞뒤가 안맞는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위한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95.7%가 파업에 찬성했다.
 
임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찬성하는 은행 직원들은 어느 나라 직원들이란 말인가.
 
임 위원장은 국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영국 금융감독청을 방문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을 만드는 게 그의 목표다.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핀테크 업체들을 무작정 해외로 진출시키는 게 상책일까.
핀테크 업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에게 기술만 착취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 수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권을 넘겨줘야 했다.
글로벌 금융기업 탄생 역시 기술력을 가진 일부 중소·중견 핀테크 업체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다.
 
문제는 시기다. 지금은 국내에 돈이 모이는 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금융이 ‘산업의 혈맥’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장이 당국을 신뢰할 수 있다.
 
해외 진출은 그 다음 순서이며, 그 때가 되면 한국을 떠났던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앞 다퉈 한국을 찾을 것이다. 희생당하는 중소·중견 핀테크 업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성과에 목마르면 성급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쯤 되면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금융개혁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는가. 임 위원장의 실망스럽지 않은 다음 행보를 기대해본다.
 
고재인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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