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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국방부 졸속행정"

이공계생 국회에서 '호소'…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방부 비판

2016-05-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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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방부가 현역 자원 감소 대책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이공계 대학생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 이공계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특례 폐지 계획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국방부의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민규 연세대 이과대학 학생회장은 “국가는 우리에게 알파고를 만들고 노벨상을 타오라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 현장은 이러한 관심의 시야 밖에서 존속조차 위협받게 될 처지”라며 “전문연구요원 졸속 폐지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연구 인력들을 연구실 밖으로 끌어낸다면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부가 바라는 국방력의 향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포항공대 총학생회장은 “이공계인들은 4년간의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길게는 6년, 더 길게는 10년동안 박사학위를 얻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며 “(병역특례 폐지는) 10년 이상 길게 내다봐야 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인생계획을 다시 짜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학부·대학원 총학생회와 포항공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 공과대학 연석회의·농업생명과학대학 등 10개 대학 내 29개 이공계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원내부대표는 “국방부는 작년 10월 국방개혁 2020에서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2030'으로 바꾸더니 꿍꿍이를 드러낸 것”이라며 “아까운 인재들을 방산비리로 메꾸려 하지 말고 국방부는 국방개혁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방개혁 2020’으로 군 장비 연구개발 투자 비용은 늘어났지만 방산비리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자 결국 장비 투자 대신 병력 보강에 나선 것이라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도 이공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역특례제 폐지에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국민의당 신용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병역자원 감소라는 이유로 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기계연구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KT 전무를 역임한 송희경 당선자는 전날 “(병역특례제 폐지로)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미옥 부대표는 이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여야 3당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 “과학기술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쟁점도 아니고, 이념적인 쟁점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여야가 정책을 연계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계획이었다며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당선자와 이공계 대학생 대표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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