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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후폭풍 거셀 듯

교육부, 조사 석달 동안 '뭉그적'…공개 수위 두고도 '고심'

2016-04-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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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논란으로 교육부가 다음 주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와 로스쿨, 수험가가 벌써부터 들끓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교육부가 어느 범위까지 조사결과를 공개할 지 여부다. 앞서 로스쿨협의회는 "자기소개서 같은 입학 서류에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걸 배웠다'는 식으로 부모의 직업과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은 사례를 교육부가 다수 적발했다"고 확인해 논란이 본격화 됐다.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21일 "전·현직 대법관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방침을 두고도 ‘뒷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박성환 대표는 이날 "교육부는 로스쿨의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7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신기남 의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로스쿨 입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도 발표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 1월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 과정을 전수 조사했지만 석달이 지난 후인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변호사는 "만약 교육부가 수위 조절을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로스쿨 제도를 위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는 훼손돼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교육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 발표한다는 것 외엔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어떤 수위로 결과를 발표하든 파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입시 사례가 전면 공개될 경우 사법시험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한 ‘로스쿨 폐지’ 주장이 더욱 격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비공개 쪽으로 갈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1일 오후 2시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앞에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전면 공개 및 교육부의 사시 폐지 입장 철회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사법시험 준비생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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