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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20대 미취업청년 3000명에 월 50만원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거쳐 기존 정책 보완해 사회적약자 배려

2016-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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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대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오는 7월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종합 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흔히 ‘청년수당’이라 부르는 사업이다.
 
최초 공개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으나, 서울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기존 정책을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로 서울시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대상자로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서울 1년 이상 거주 20대 미취업 청년으로 대상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자격 조건으로 고려했으나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될 우려가 높고, 대상자들에게 저소득층으로 낙인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상을 넓혔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다른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
 
사회활동비 지급방안은 체크카드 방식의 현금 지급으로 학원 수강비와 교재 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 지급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학원 수강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정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평가하고,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2차 정성평가해 총 3000명을 선발한다.
 
특히, 1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 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한다.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에 따라 30명 이내의 자발적 커뮤니티를 꾸리거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으로부터 관심 분야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업기간 이후에도 사회 진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홈커밍데이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전문기관을 다음달 모집하고 6월에 대상자를 공개 모집,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청년문제에 이제 사회가 화답할 때”라며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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