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가 부진한 재량 지출(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의 1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절감한 예산은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신규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절감재원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정책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를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면 미흡한 부처에는 경비를 줄이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53%(203조원)를 차지한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68조원 규모로 국방 무기구입, 대외 차관 등 경직성 사업비를 제외한 지출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재 국가 예산 중 재량지출은 53%, 의무지출은 47%수준으로 매년 복지 등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예산 규모는 기본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효율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지출 내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절감한 재원은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쓰이게 된다.
한편 이번 예산안 지침은 이달 말까지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31일까지 기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내년 정부예산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