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548조343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금액 기준)는 209억1000만달러(약 25조9430억원)로, 전년 대비 10.0% 늘었다. 이명박정부 첫 해인 2008년과 비교하면 78.5% 급증했다. 2015년 12월 기준 외국인 간접투자액 역시 522조4000억원으로, 2008년 12월(377조9000억원)과 대비하면 38.2% 늘었다.
외국인 투자는 금융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26일 기준 국내 금융권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68.33%), 신한금융지주(65.56%), 하나금융지주(65.39%), DGB금융지주(64.07%) 등 5개 은행은 외인 지분율이 60%를 넘었다. 상장된 10개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38.79%로 집계됐다. 지분율만 놓고 봤을 때 외국계 은행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금융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선호는 제조업 기반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와 상반된다. 국내 30대그룹의 상장 계열사 181곳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14.09%로 금융권의 절반 수준이다. 범위를 10대그룹으로 좁혀도 지분율은 16.28%에 머문다.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KT, 포스코, SK하이닉스 등 특정기업에만 투자가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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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대신 간접투자, 특히 증시에 외국인 투자가 쏠리는 것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질책도 나온다. 설비투자 등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직접투자가 미비하면서 한국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됐다는 힐난까지 제기된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뜯어고치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를 완화했지만 직접투자로 이어진 실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취재팀이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까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 1000만달러 이상 신규 투자는 1건에 불과했고, 고용효과는 100여명에 그쳤다. 재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수차례 개정했지만 법 개정의 이유가 됐던 SK그룹과 일본기업의 합작법인은 상시고용이 50명에 불과했다. GS그룹의 합작법인은 차일피일 투자가 미뤄지는 상태다.
대신 증시에서 '사자' '팔자'를 반복하며 국내 핵심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력만 늘었다. 금융권을 비롯해 일부 알짜배기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사상 최대치에 버금간다. 때문에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은 통렬하다. 불어난 국가·가계부채와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산업 현실,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추격 등 국가경제에 대한 근원적 고민 없이 안전장치만 풀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 비해 매력적이지도 않고 현재 내수 침체 등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 피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