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거시경제 운용방향을 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노사정 합의 중심의 노동개혁에서 탈피해 전문가 중심의 공익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 노동개혁과 연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이지만, 강도나 실행방법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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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시경제학적으로 성장률과 고용률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실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률 자체를 올리는 고용구조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20대 전체와 30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률은 2013년 2분기 60.2%였으나 58.8~60.9% 사이를 나타내다가 2015년 3분기 60.9%로 2014년 3분기와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용구조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이에 영향을 받는 국내 경제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의 경제성장률도 2.5~2.7%로 작년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1%대의 성장률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는 고용률을 현재보다 높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5년 3분기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29세 사이가 58.4%(실업률 7.9%), 60세 이상이 40.9%(실업률 1.8%)로 다른 연령 70% 이상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특히, 남자 20대도 56.4%로 나타나고 있어 30~59세의 87~92.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자의 고용률은 훨씬 심각하다. 전 연령대에 7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20대가 60.3%, 30대가 57.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20대의 취업과 창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20대의 취업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나 복지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 정부의 평가를 통해 임금격차의 일부를 중소기업의 임금을 보조하거나 연금의 형태로 바꾸어 주는 편이 훨씬 빠르다. 이를 통한 소득 하위 계층이 보다 적게 만들어,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소득 위주의 정책을 만들고, 소비로 바로 이어주는 패턴이 필요하다.
여성 30대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평가 등을 통해 승진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거나, 가정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비용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얻는 승진 등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소득보다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해 양육 및 보육 정책이 보다 강도 높게 연계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률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고용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용의 질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주로 계산된다. 상용근로자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분기 63.8%에서 2015년 3분기 65.4%로 1.6% 증가했다. 또한 2015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가 18.8%,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가 11.6%,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 재택, 일일근로자)가 11.4%를 나타낸다. 현재의 정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엄연히 분리돼 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일부를 정규직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최저임금제나 4대 보험 적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득과 연계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