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15·23기 약진

법원장 신규보임 9명 전원 15기

대법원이 법원장 22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연수원 15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이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고, 21~23기 법관 1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심상철(사법연수원 12기) 서울고법원장과 강형주(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서울지역 주요 법원장들은 유임됐다. 조용구(11기) 사법연수원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번 인사로 전국 법원장 3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으로 교체됐다. 고등법원장 3명, 지방법원장 9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 등이다.

 

법원장급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13기와 15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우선 신규 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된 법관 3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3기들이다.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으로 신규보임됐으며,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으로,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5기 9명도 이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임명 됐다. 김명수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춘천지법원장,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원장,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원장,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으로 영전했다.

 

이기광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울산지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장,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가사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와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경험이 많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특히 부산가정법원의 경우 종전까지 고법 부장판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겸임했지만 이번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문형배(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영전했으며, 이내주(16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대전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광주가정법원장에는 장재윤(18기)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오는 3월1일 개원 예정인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안영길(1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초대 법원장으로 영전했다.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영전한 법관은 총 17명으로, 첫 고법부장이 나온 23기에서 9명이나 보임돼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어 22기에서 7명, 21기에서 1명이 고법 부장으로 임명됐다.

 

23기 고법부장으로는 김문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마용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 부장판사(제주)로 각각 보임됐다. 박형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 오영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각각 임명됐으며,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 차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최인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각각 영전했다.

 

평생법관제 일환으로 2012년 2월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법원장으로 보임됐으며,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지대운(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으로 복귀했으며, 유남석(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으로, 이대경(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각각 복귀했다.

 

고법 재판부로 새로 복귀한 현직 법원장 9명중 8명은 사법연수원 14기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성기문 춘천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조경란 청주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각각 복귀했다. 조해현 대구지법원장과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도 이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각각 복귀했다. 12기인 강영호 특허법원장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일선 법원으로 복귀한 법원장 중 일부는 조정업무를 겸하게 해 분쟁해결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또 고등법원에 조정총괄부를 신설해 복귀 법원장 등으로 하여금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조정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했다.

 

이에 따라 조병현(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조정총괄부장과 서울중앙지법 조정담당판사를 겸임하며, 사공영진(1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 조정총괄부장과 대구지법 조정담당판사를 겸임한다. 김찬돈(16기) 법원도서관장은 부산고법 조정총괄부장과 부산지법 조정담당판사를 겸임한다.

 

대법원은 전문법원의 전문성 강화와 대국민 소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법원장을 재판부로 복귀시키지 않고 계속 법원장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전문법원 법원장인 여상훈(13기) 서울가정법원장과 김문석(13기) 서울행정법원장이 잔류했으며, 부산지역에서 국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강민구(14기) 부산지법원장도 계속 종전 임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