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자원문제는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은 식수, 식량,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전 세계의 국가들도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과연 SDGs 에 관한 낙관적인 해석만이 바람직한 것일까? 사실 SDG는 조항이 매우 모호하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Standard Media의 2015년 12월 3일 보도다.
사진/바람아시아
세계는 지속가능 발전한 목표(SDG)에 동의하였다. 케냐의 식수 문제와 위생 문제에 집중하는 개발 전문가로서, 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식수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SDG의 6번째 조항에 관심이 갔다.
물론 이 목표는 다른 SDG 목표와 마찬가지로 매우 존경할만한 것이지만, 나는 케냐 혹은 나머지 국가에게 SDG가 도움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국가에 넓은 범위의 17가지 목표를 지시하는 대신, 그 국가만의 개발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속가능 발전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SDG의 조항들은 매우 모호하며 비현실적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경우에는 조항의 적용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개발도상국들의 야망은 규모에서나 범위에서 매우 뚜렷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케냐의 2030년 비전과 같은 한 국가의 기준과 SDG를 비교해본다면, 우리의 정책은 케냐를 일정 기간 내에 지속가능한 중위의 경제체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발전 골격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은 매우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다. 반면에 SDG는 미래의 15년 동안 보편적인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전체적인 비전을 암호화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타겟 안에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식수와 위생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와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빈곤을 전 지구에서 없애는 것에서부터, 도시와 인간의 주거 모두 배타적이지 않으며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른다. 물론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헌신은 전무한 상태다.
해답은 우선순위 목표를 줄이고 전 지구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구체적인 타겟을 확보하는 견고한 발전 비전을 만드는 것에 있다. 물론 측정 가능한 정밀함도 필요하다.
어떤 실천 계획이 필요한지 구상할 때 이를 단순화하는 건 시민들을 각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대한민국(남한)과 말레이시아가 이를 이용해 매우 성공했던 것처럼 말이다.
케냐의 식수 관련 우선순위는 식수 접근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전은 600개의 수문 관측소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설정됐다. 물 자원 모니터링에 대한 규제하며 대수층 물을 찾고 스스로 규제하도록 공동체들이 식수 사용자 협회를 형성하도록 촉발할 것이다.
또한, 이 비전은 대도시 혹은 중소 도시에 식수 공급과 확장, 그리고 농촌 식수 공급의 확장에 관한 탄탄한 전략 설정을 제시했다.
즉 우리의 비전은 물 공급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 투자와 혁신을 가져올 정부-민간 합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더욱 큰 비전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비전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는 바이다.
부산국제고등학교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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