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4개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16조817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3년 말 220조1872억원에 비해 3조3698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감축액 4조4504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총 부채는 오히려 1조80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부채가 증가한 곳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한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해울 등 12개 공기업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9800억원), JDC(12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537억원), 한국감정원(484억원), 주택관리공단(171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29억원) 등 11개 기관은 부채가 감소했다.
박수현 의원은 “부채감축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 단발성 정책을 남발한 결과로 보인다”며 “임대주택건설, 고속도로 안전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의 무리한 감축은 재고하되 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