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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핵협상 결의안 안보리 제출

"연내 이란 경제제재 풀릴 것"

2015-07-16 16:15

조회수 :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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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핵협상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합의한 이란 핵협상 합의를 승인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7페이지 분량의 초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현재 안보리 제재를 구속력 있는 제한들로 교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곳에는 5년 동안 무기 금수 조치와 8년 동안 탄도 미사일 제재가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란이 핵협상에 담긴 협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내 제재를 복구하는 내용의 ‘스냅백’ 조항은 10년 뒤 종료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란 핵협상에 대한 사찰 결과가 될 전망이다. IAEA 결과에 따라 타결 안의 성패가 갈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 국제연합(UN)과 미국은 수 차례에 걸쳐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 IAEA의 이란 사찰이 마무리되면 기존 제재 8건이 철회된다.
 
우선 오는 10월15일까지 IAEA는 이란이 과거와 현재까지 진행한 핵프로그램을 규명하게 된다. 특히, 서방과의 마찰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장소 중심으로 집중 사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과정으로 이란의 핵 협의 이행 내용을 담은 IAEA의 보고서는 12월15일까지 주요 6개국에 제출되며 검증이 문제없이 풀릴 경우 약 10년간 이란을 압박했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된다.
 
이날 제출된 결의안 표결은 다음 주 초 이뤄질 예정이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협상에 참여했던 만큼 안보리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미국 의회 장벽을 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통과된 이란 핵협상 승인법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합의안을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화당이 이를 부결시키겠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반대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만약 합의안 부결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화당은 합의안을 재부결시키기 위해 상하원에서 7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이처럼 많은 의석 확보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합의안은 끝내 통과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는 미국 의회의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핵협상 타결에 따른 서방국의 이란 제재는 연말께 철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 핵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어희재 기자 eyes4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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