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환경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탄소가격제가 필수적이며, 국가는 전기시설의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타르샌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지는 2015년 4월 15일 "Price on carbon key to Canada tackling global warming, say researchers" 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다.
가디언지 홈페이지. 캡쳐/바람아시아
캐나다 지역의 전문가 65명은 ‘Acting on Climate Change’라는 기사를 발행했다. 기사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전기시설의 탄소배출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 오염물질에 가격을 붙이는 것이 핵심적 전략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탄소가격제 없이는 시장 전기가격의 정확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외부효과라고 부르는 시장의 실패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량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탄소오염물질에 가격을 붙이는 것을 지지한다. ‘Acting on Climate Change’ 기사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이 탄소세 또는 탄소한계가격제, 교환시스템을 통해 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British Columbia주 지역에서는 일반적이고 성공적인 탄소세(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를 시행해오고 있다. 반면 Quebec지역은 캘리포니아 서부기후구상과 함께 탄소한계가격제와 교환시스템을 채택했고, Ontario주 또한 탄소한계가격제와 교환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말했다.
기사에서는 탄소가격제와 더불어 다른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① 기후 정책상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 부문을 통합시켜야 한다. ②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기후 대처 방안으로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전력 생산을 위해 강한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③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다단계의 에너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④ 캐나다 도처에서는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운송 전략을 급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⑤ 어장, 삼림관리, 농업을 도와주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탄소제거를 높이고, 생물의 다양성과 물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사에서는 캐나다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지금까지 에너지의 10.8%는 수력전기를 통해, 5.8%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그리고 9.1%는 원자력을 통해 제공되었다. 화석 연료 부문에서 30.8%는 천연가스를 통해 제공되었고, 36.4%는 석유를 통해, 7.1%는 석탄을 통해 제공되었다.
“이것은 이미 설립된 수력전기의 생산능력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들이 전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전력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바꿔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바뀌어야 하고 캐나다를 녹색전력사업의 국제적인 선두로 만들어 줄 이 변화는 중요한 원가 절약과 캐나다 사람들의 산업 부문에 영향을 준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잘 활용하여 캐나다는 더 낮은 탄소배출량을 가진 에너지로 빠르게 변화해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Acting on Climate Change’에서 제안한 다른 정책들도 탄소오염물질 제거에 도움이 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캐나다가 2035년에는 탄소배출이 적은 전력에 100%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결국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후 완화책임으로 21세기 중반까지 적어도 80%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장기목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2005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는 26-28%의 GES감소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교토협약의 목표를 지키지 못했고, 지금은 코펜하겐협정의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캐나다가 탄소 배출량 감소와 탄소배출권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lberta주의 타르샌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르샌드로부터 석유를 생산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우선사항으로 보인다. 타르샌드로부터 초점을 이동하여, ‘Acting on Climate Change’의 지침에 따라 캐나다는 증가하는 지구 온난화 피해를 막기 위한 협약을 지키기 위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소연 기자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