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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靑, 대대적 인적쇄신 촉구"..특검 실시 주장

2015-0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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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 여파가 가라앉기는커녕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위원장은 "여전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 수두룩하다. 문서유출건이 보고됐음에도 묵살된 사실이 드러났고, 은행권과 문체부 국과장 인사 문제 등 구체적 진술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출혐의를 받던 한 모 경위를 민정수석실에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도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특검은 미국에서 생길 때부터 일반 검찰이 대통령이나 측근을 수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제도로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 법제 하에서 대통령과 주변이 관련된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라며 "이제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의 국회 운영위 증인 출석과 진실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용은 국정운영 정상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전제가 되고 말았다"며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청와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부터 정본청원(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모레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정본청원의 시작이 될 것이며 청와대와 여권이 이들의 출석을 막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부의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혹시나했다가 역시나로 끝난 조사"라고 평가한 뒤 "검찰의 언어는 국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안드로메다 언어인가. 드러난 결과가 있다면 특검의 필요성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청와대의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농단이라는 암덩어리를 수술해야 한다. 불통 참모를 소통 참모로, 공안형 참모를 민생형 참모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가 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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