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일부 케이블방송사들의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소비자 보호 등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온라인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 중인 사이트 104개를 임의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이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업체가 52개(50%),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84(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유승희 의원실)
특히, 일부 케이블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고 무자격 협력사를 통해 방송설비 가설 및 A/S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케이블 가입자수 2위 업체인 티브로드는 방문판매 및 기술협력사 전체 49개 중 43개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미등록 불법업체였다. 또 3위 사업자인 씨앤앰도 60개 중 40개 사업자가 미등록 불법업체였다.
유승희 의원은 "케이블방송 가입자 1500만 명 시대에 무자격 불법 업체의 영업행위와 방송설비 가설 A/S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이라며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50%의 인터넷 영업점은 탈세의 주범이며, 81%의 무자격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행위는 사기, 부당계약, 고객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범죄행위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자격 불법 영업과 방송통신 가설, A/S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