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4월 임시국회 스타트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여야는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일 전망이다.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핵심 민생 법안 역시 산적해 있어 법안 전쟁도 가열화될 것으로 보인다.

 

◇ 4월 임시국회 스타트

 

이미 여야는 기초연금법에서 충돌했다. 지난 31일 재개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입장만 다시 확인했다. 급기야 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일부 의원들은 퇴장하는 등 첫 만남부터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한 미방위 법안 처리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미방위는 방송법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지난해 연말부터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다만 복지 입법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원활한 처리가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당 창당 1호 법안으로 김한길·안철수 공동 대표가 주도한 '세 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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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원내교섭단체 연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다. 원내대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그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거듭 주장하며 장외 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을 비롯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삼법 통과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등 미방위 법안 역시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도발이 빈번한 점을 들어 대북 정책 역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투쟁 이어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투쟁에 올인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안철수 공동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31일에도 회담을 촉구했다.

 

더불어 30일 서울역 국민서명 운동에 이어 31일에는 여의도 한복판으로 달려가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안 대표를 비롯 지도부의 투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대여 압박을 통해 무공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뒤를 이을 최성준 방통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최 후보자는 정치적 색깔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다는 평가 역시 상존한다.

 

최 후보자의 청문회는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관용차량 사적용도 사용 등의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31일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최 후보자가 안산~금정 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에 안산시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매매하여 2010년에 매도했다. 최 후보자는 2010년 11월에 3억 8000만 원에 이 대지를 매도,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9000만 원을 챙겨 약 5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강동희 의원은 최 후보자 장녀가 보유한 1억 4000만원 예금에 대한 변칙 증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가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5년 공개된 재산에 따르면 장녀 예금은 7104만원으로 신고돼 있다"며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 예금이 증가했고 최 후보자 장녀는 소득 없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