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전년比 5.8% 인상(종합)

유효기간 오는 2018년까지.. 분담금 배정 사전 조율 강화키로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 5년이며 연도별 인상 상한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4%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했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한편 협정은 정부의 국내 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