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부, 새누리에 국감 대응자료 제공"

"헌법 정신 짓밟는 국기 문란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대비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피감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을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날 민주당이 공개한 복지부의 문서는 제목부터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 2013.10.10. 보건복지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야당의 8가지의 주장에 대비한 각각의 대응논리와 관련 근거 자료가 적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은 공약 후퇴'란 주장에 '정부안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으로 '정부안은 청장년층, 미래세대에 손해'란 의견에 '미래세대가 결코 불리하지 않음,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 더 유리하게 설계'라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 해야, 차등 지급 불합리'란 지적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국가 재정을 감안하면 곤란, 기초노령 연금법과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노인 기준 70%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으로 각각 대응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활동 중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서를 보여주며 "단순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당에서 주장한 기초연금안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그 대응논리를 적고 있다"며 "이는 여당 의원에게 야당의 주장에 잘 대응해달라는 청탁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공약 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문서(사진=김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