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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나

(경제뉴스읽어주는여자)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박차

2013-09-16 07:27

조회수 :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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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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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돈 없어" 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박차
▶머니투데이: ICT 활용해 "에너지 사용 ▼, 가스안전 ▲"
▶이데일리: '식량주권' 뺏길라..정부, 밀· 콩도 비축키로
▶아시아경제: 카드 분실시 고객 · 책임 명확해진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헤럴드경제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지출 삭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세출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이맘때 재정 집행을 독려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인데요.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 워크숍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 주문한 것인데요. 때문에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경기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절감 대상서 제외는 물론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여의치 않으면 연기금 투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았던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더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도 세수 부족이 정확히 얼마일지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접거나 취소해야할 지 가늠을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가스 안전은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이 계획은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 기술'과 가스분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스에너지 안전기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른 하반기 지원규모는 630억원에 달합니다.
 
산업부는 8월 '창조경제시대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보가전기기 전력 절감기술 등이 포함되는데요.
 
정부는 가스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스안전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지하매설 노후배관이나 저장시설 등에 대한 예방중심의 가스안전 관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또 우수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신규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데일리의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곡 매입 품목을 쌀에서 밀과 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동안 쌀만을 비축해 왔던 정부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하게 된 것은 이들 품목의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밀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농가와 밀가공업체간 계약 단가)을, 콩의 경우 도매시장 가격을 매입·판매의 기준이 되는 시장 가격의 기준선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지금껏 유일한 공공비축양곡이었던 쌀의 경우 공개입찰가격, 통계청 조사 가격 등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개입찰이 없는 밀·콩 등은 이 가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가 매입·시가 방출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마라케쉬 협정에도 부합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입니다.
 
신용카드 분실시 누군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 고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약관을 개정합니다.
 
이는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 사용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진단계약의 경우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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