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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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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박근혜 대 재벌..숨 막히는 혈투의 이면

2013-02-08 17:39

조회수 : 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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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거침이 없다. 작정한 듯하다. 검경은 물론 공정위와 노동부 등 동원될 수 있는 사정당국이 모두 칼을 빼들었다. 법원도 관행을 벗고 법복을 새로이 고쳐 입었다. 경제민주화 여론을 등에 업고 태동한 권력의 힘이다. 
 
이를 대하는 재계는 공포에 젖었다. 막연한 기대치로 헤쳐 나갈 수 없음을 눈으로 확인했다. 새해 벽두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더니 신세계마저 풍비박산이 됐다. 다음 타깃을 둘러싼 말들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의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여론을 빌미삼아 재계를 압박, 초장에 길을 들여놓겠다는 계산 아니냐는 얘기다. ‘임기 5년 내내 편하려면 두 눈 질끈 감고 초반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정치권의 명제 아닌 명제로부터 비롯됐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을 잇는 불통과 인사 논란 등으로 정권 출범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정황논리도 펼쳐졌다. 민심을 새로이 다잡을 카드로 재벌개혁 만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풀어 나가는 차원에서도 재계에 대한 압박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재벌그룹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총수(일가)를 정면 겨냥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득을 최대한 끌어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LG와 포스코를 제외한 10대 그룹이 여전히 투자와 고용 등의 한 해 경영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 강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는 게 재계 시선이다. 적당히 타협점을 찾기보다 벼랑 끝으로 밀어붙여 투자 등에 있어 대규모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5년간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충실했던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칼을 빼든 데는 분명 박근혜 당선자의 직간접적 동의 내지 지시가 전제됐기 때문이란 것 또한 여의도 정설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조차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관성의 저항에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의도 여부를 떠나 일단 출발은 성공적이다. 재계는 주요 그룹 총수를 향해 조여 오는 압박에 숨죽이며 코너로 내몰렸다.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회장직을 내려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놓았다. 투자에 있어서도 기존 긴축경영 방침을 버리고 새로이 판을 짜고 있다.
 
문제는 다음이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적당한 지점에서 개혁의 칼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 단계부터 진정성에 의문이 있었던 만큼 그리 오래 가겠느냐는 시선이다. 더욱이 보수와 기득권의 뿌리가 같은 탓에 수위와 속도도 이내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답은 박근혜 당선자만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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