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지난 주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으로 힘들었던 농민들의 마음을 적실만큼은 아니었지만
정말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는 민주·복지·평화 공동체 건설의 출발점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정포기, 민생방치 사태로 1달 동안이나 늦어졌던 19대 국회가 7월 2일 어렵사리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88년 13대 국회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72년 박정희 유신헌법에 의해 파행된 헌정질서가 15년 만인 87년 6월 항쟁에 의해 바로잡아지면서 비로소 13대 국회가 열렸고, 그때서야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체제가 다시 정립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부활되었고 청문회를 도입한 것도 13대 국회였습니다.
이제 민주정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은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지난 4·11 총선을 준비하면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에 담긴 뜻은 민주당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민주주의가 민생이고, 복지가 민생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담은 민주·복지·평화 공동체 건설이 민주당의 국가발전 비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19대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대학생의 二重苦인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반값 등록금.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당은 이번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데 3조 4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90조원이나 되는 부자감세와 추가로 15조원을 허비하겠다는 4대강사업만 폐기하면 당장 실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민생을 말하지만 아무나 민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4년 반을 잘 지켜보셨습니다. 이들은 재벌과 특권층, 기득권을 대변하는 강부자 정권입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라디오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오셨으니 민생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 하반기 경제대책을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MB정부의 時代逆行 완결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27일,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체결 소식은 많은 국민을 분노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 때문에 아직도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침입한 일본군에게, 독도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일본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비밀협정을 맺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론이 들끊자, 이명박 대통령은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틀렸습니다.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입니다. 이번에 날치기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이익에 절대로 반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협정은 2급 이상, 중요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관해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군사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비밀정보를 남용할 경우에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한일군수지원협정입니다.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화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가 임진년입니다. 지금부터 420년 전, 일본이 일으켰던 임진왜란으로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 유린당했습니다. 그 침략의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표현대로 정말 ‘멘붕 정권’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북아의 환경변화입니다. 탈냉전 이후 우리 국가이익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냉전기의 한·미·일 對 북·중·러 안보동맹식의 단순한 이익구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역규모가 1조 달러나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한 나라가 그 보다도 더 큰 제1의 교역국가입니다. 안정된 외교통상이익을 유지하면서 안보이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중선린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국민 모르게 즉석 처리한 사태에 대해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7월 16일 전까지 대통령이 사과하셔야 합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해야 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양식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을 모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이 대통령과 당 대변인이 밝힌 대로 단순한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정치입니다. 경제는 살리고 복지는 넓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습니다. 세종시 출범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수도권 집중화, 지방 공동화를 바로 잡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이 10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진정성을 갖고 절실하게 추진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종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이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과 함께 큰 걱정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넓히겠습니다. 일 잘하는 민주당이 정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