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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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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국감)한은 총재 "한은, 은행보증 불가"

2008-10-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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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급보증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이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위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하되, 국회동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한국은행이 임시적으로 보증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국회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국제시장에서 외화(달러)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은행들의 외화조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가 보증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보증을 섰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한은이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처럼 급박한 시점에 나서지 않는 것을 봐도 늦장대응이고 미지근한 대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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