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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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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수혜단지, 침체시장 물꼬 틀까

강남3구, 대출 규제 완화 주택.. 전체 70%

2012-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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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의 5.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혜택을 입게 될 수혜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전매제한 완화가 도입되면 전용 85㎡ 이하 그린 벨트와 보금자리지구 일대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서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만여 가구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이 지역 전체 가구의 70%로 추산된다.
 
보금자리론 우대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혜택에 적용되는 주택은 전국 487만 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에도 시장이 어느정도 반응할 지는 미지수다.
 
전매제한 완화는 미분양이 남은 보금자리주택지의 분양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분양시장 '갈아타기'가 수월해져 앞으로 온도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김충범 부동산1번지 팀장은 "전매제한 완화는 분양권 단계부터 인기와 비인기 단지가 갈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비인기 지역의 경우 거래 없이 매물 적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전매제한 완화..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 내 아파트 '수혜'
 
이 대책은 전용 85㎡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반 공공택지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금자리를 포함한 그린벨트도 전용 85㎡ 이하의 경우 기존 5~7년이던 민영주택은 2~5년으로, 7~10년이던 보금자리는 4~8년으로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다만 수도권 공공택지 전용 85㎡ 초과(1년)과 민간택지(1년)는 규제가 유지된다.
 
따라서 전용 85㎡ 이하 그린 벨트와 보금자리지구 일대 아파트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본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은 총 10개 블록의 1만여 가구다.
 
(자료: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1만여 가구가 규제완화 수혜를 받는다"며 "앞으로 나올 물량 역시 단축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A1-8, A1-11블록에서 시범지구 아파트 본청약을 실시했다. 2개 블록에서 총 2949가구가 건설된다. 전매제한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된다.
 
서울강남 A1, A2블록과 서울서초 A2블록에서도 본청약을 실시했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809가구, 912가구, 1082가구가 공급된다.  전매제한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됐다.
 
고양원흥 A2, A4, A6블록은 각각 1193가구, 598가구, 1392가구가 공급된다. 이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7년에서 6년 또는 4년으로 완화된다.
 
하남미사 A9, A15블록에서도 712가구, 976가구가 총공급 물량으로 나올 예정으로 본청약을 실시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7년에서 6년 또는 4년으로 완화됐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70% '혜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p 가산도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50%로 인상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이에따라 강남3구에서 대출규제 완화에 적용되는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26만여 가구로, 강남3구 전체의 70%를 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10일 부동산1번지 기준 서초구는 6만147가구(87%), 강남구는 7만7862가구(83%), 송파구는 6만6063가구(66%)가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연 부동산1번지 팀장은 "강남 입성을 희망하는 수요층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거래시장을 활성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487만 가구 '혜택'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Ⅱ'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다.
 
'우대형 보금자리론Ⅱ'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한도는 2억원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억원 이하(전용 85㎡이하) 아파트는 전국 487만여 가구로 집계됐다.
 
대상주택은 경기도가 140만269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76만3658가구, 부산 37만3260가구의 순이다.
  • 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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