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5~64세 집단의 고용률은 지난 10년 간 63%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특히 청년과 여성 고용이 저조한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통해 OECD는 OECD국가 중에 한국의 고령화가 가장 빠르고, 출산율이 1.2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고용률이 지속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이 2050년에 이르면, 노인 부양률이 OECD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도 OECD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자영업 등 저생산성의 보수가 낮은 일자리에 고령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한국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55세 이전에 퇴직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는 기업이 60세 미만의 의무적 퇴직연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무 정년제도의 폐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OECD는 "한국의 15~24세 청년 고용률(2009년 기준)은 22.9%로 OECD평균인 40.6%에 이르지 못하다"며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 기대치가 상승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 간의 대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복합적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비정규직 차별 억제 정책 권고
OECD는 비정규직 차별 억제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임시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의 21.3%로 OECD국가 가운데 4위에 해당한다”며 “고용 안정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를 근절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절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건비가 기업의 비정규직 선호 이유임을 감안해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가 작아지도록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보험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분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지니계수가 0.306으로 OECD평균(0.315)비해낮지만 소득계층 하위 10%에 대한 소득계층 상위10%의 비율은 4.7로 OECD국가 가운데 24번째로 높고, OECD평균인 4.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기초생활보호 제도의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득계층 하위 20%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비근로자들의 빈곤율이 높다고 지적한 OECD는 “한국 가정은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으로 소득의 4%만을 받고 있고, 소득의 8%이하를 세금과 사회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OECD국가 중에서 최저수준이라고 혹평했다.
OECD회원국의 일반적인 복지수당은 소득의 22%이며, 납부세금은 29%다.
◇ 연금 수령 연령 60→65세로 상향조정 필요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노년층의 빈곤 퇴치가 모든 중·단기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OECD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년층 보건정책을)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줄이고 부가세와 환경세 등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OECD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동시에 통일된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수기반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는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상승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