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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대지진 영향 미미"..국회선 "과소평가" 질책

각 부처 "국내 피해 제한적" 일변도에 의원들 "쓰나미 피해 다시 봐야"

2011-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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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소평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오후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처는 현안보고를 통해 "일본 피해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크지만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무역이나 관광 등 일부 산업에는 일정 부분 피해가 예상되지만 피해지역이 농업지역이고, 일본에서 차지하는 GDP비중도 크지 않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광산물은 수입비중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도 금융외환시장 등 영향이 단기적이라며 "물가측면에서는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소지가 있지만 국내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값은 대일수출입이 2%에 불과해 영향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일각에서 원유값이 하락하는 반면 석유제품값이 크게 올라 국내 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는 판이한 진단이다.
 
지식경제부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에서 "여진 지속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지진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지 진출기업의 피해가 미미하고, 피해지역과 교역규모도 크지 않아 대일무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과 관련해서도 대체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철강산업은 일부 철강재와 철강제품, 철스크랩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도 심각한 피해수준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평가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지경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고베 지진때와 비교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 이는 과소평가"라며 "그때는 쓰나미가 없었고 이번에는 쓰나미 피해가 80~9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의 한나라당 이용섭 의원도 "일본의 피해규모 조사가 안됐고, 높은 수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너무 속단하고 예단하기에 불확실성이 많다. 긴장을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이날 상임위가 열린 것 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런 정도 얘기할 거 같으면 왜 이런 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방향은 좋은데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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