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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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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는 표심잡기인가

2023-11-06 15:40

조회수 :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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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걸린 공매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사진=연합뉴스
 
공매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금감원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원인을 제공했는데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원성이 많았어도 공매도를 금지시킨 여파가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막상 공매도를 반대해온 사람들이라도 중단시킨 파장은 결과적으로 어떨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해외 거래시장과 차이나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들이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고 자정기능이 없는 주식에 불나방처럼 모여들 투기세력도 걱정됩니다. 불법 공매도 잡자고 시장을 닫아버리는 게 과연 합당한지 두고 볼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인구수가 많아진 소위 ‘개미’들의 표심을 잡자고 총선을 앞둔 무리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대책이 필요한데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매도 금지여야 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입니다. 금지 정책으로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때 쯤엔 폭락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주가 변동이 큰 것이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기업 본질 가치 덕분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폭락할 주식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채무보증을 서주기도 애매합니다. 단지 주식투자자들의 담보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주식자산가치를 부양시켜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야 말로 표심잡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증시를 손보자는 접근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공매도 금지보다는 증시 경쟁력을 올리는 근본 대책이 더 필요합니다. 동학개미가 서학개미가 되고 외국인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지금 국내 증시는 미국 등 해외증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외증시와 비교해 국내증시가 제도적으로 나쁜 것을 고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공매도 금지는 단순한 행정편의 또는 표심잡기 의도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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