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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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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없고 정쟁만 보이는 국감

2023-10-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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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회 주요 기능인 입법과 예산심사, 국정 통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죠.
 
무엇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민생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국감을 장식했습니다. 이는 국감 시작 전부터 예고됐습니다.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11명 중 10명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의혹,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입주민 보상안에 대한 추궁도 있었습니다. 양평군민들이 교통망 확충을 고대한다는 점에서 양평고속도로 현안도 민생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 (사진=뉴시스)
 
의원들의 질의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외압이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어떻게 재추진할 것인지 보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였죠.
 
양평고속도로 정쟁은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지속됐습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경기도 국감과 27일 마무리되는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파헤치기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민생 사안을 외면하면서까지 다뤄야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한 부분입니다.
 
주요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교통 문제를 소관하는 곳입니다. 이전의 집값 급등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과 고금리에 '내 집 마련'은 요원하고, 건설업계는 불황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한 번인 국감을 정쟁으로 날리는 것이 아닌 개선이 절실한 현안을 더 많이 짚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벌써부터 듭니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 국회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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